문재인 대통령 "고용·투자 늘려달라"…재계 "규제 완화를"

120분간 '기업인과 대화'…靑 경내 산책도

기업인들 "규제 유지할 이유 공무원이 입증케 해야"


[ 손성태 기자 ]
문재인 대통령은 15일 “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”이라며 국내 주요 기업인에게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5대 그룹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2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연 ‘2019 기업인과의 대화’에서 인사말을 통해 “300인 이상 기업이 작년 고용 증가의 절반을 담당했고, 설비투자의 약 85%를 차지했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소·벤처기업인에 이어 대기업·중견기업인과 잇달아 소통에 나선 것은 집권 3년차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. 또 날로 악화하는 고용 및 투자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현실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.

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‘타운홀 미팅’ 방식으로 진행됐다. 박 회장은 기업인들의 소신 발언을 유도하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“가끔 저희가 실수도 하고,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앞날을 향해 뛰어가는 기업들을 봐주길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 오후 2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기업인 17명의 질문이 잇따르며 예정 시간을 20분 넘겨 오후 4시께 끝났다.

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“인공지능(AI)이나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”고 건의했다.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“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,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”고 제안했다.

기업인들의 즉석 질문에 대해 관계장관의 답변을 권유하던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제안엔 “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답했다. 최태원 SK 회장은 “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손성태 기자 mrhand@hankyung.com